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청방법 필요서류



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해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을 유도함으로 소상공인이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. 소상공인고용보험료 신청이 조기마감이 예상되오니 신속히 신청하세요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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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
☐ 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소상공인 기준 [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(소상공인의 범위 등)]

 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,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
 연간매출액

   - 숙박 및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, 

   - 도소매업 50억원 이하,

   - 농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80억원 이하,

   -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가구, 전기장비) 120억원 이하 등


신청방법 및 문의처


☐  고용보험 신규가입자

- 근로복지공단 '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'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.

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






☐ 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'소상공인24'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후 '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을 검색하고 신청.

- 제출서류 : 공공마이데이터 이용▪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.

- 공공마이데이터 이용▪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제출.

제출서류

발급방법

사업자등록증명 또는

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1개월)

온라인 : 홈택스

오프라인 : 무인민원발급기, 관할세무서

매출액 확인서류(직전3개년)

(일반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
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온라인 : 홈택스

오프라인 : 관할세무서, 무인민원발급기,

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건강보험공단 어플, 홈페이지, 지사방문

무인민원발급기

(설치장소 : 구청, 주민센터 등 전국 6,244
장소문의 :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)

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1
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현황
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온라인 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홈택스

오프라인 :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

(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)


☐ 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



지원절차


고용보험료

지원신청

지원자격 확인

고용보험료 가입,

납부실적 확인

고용보험료

지원

신청인 근로복지공단, 소진공

소진공

소진공 근로복지공단

소진공 신청인


*고용보험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. (약2개월소요)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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